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의 교육,의료 시장에 대한 관심이 없음을 밝힌 데 대해 전문가들은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미국이 교육 의료를 포기한 것은 고도의 협상전략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창규 명지대 교수(경제학과)는 "미국이 우리의 교육 의료시장에 관심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충격을 받았다"며 "이미 다 챙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관심하다고 말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교육 의료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닌가,전혀 자생적으로 성장산업으로 키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안타까워 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러기 아빠가 3만명이며 원정진료를 받는 사람이 연간 1만명에 달한다"며 "미국이 아예 협상의 대상으로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완벽한 개방과 수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고도의 협상 전략에 말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 교육에 대한 미국의 낮은 관심은 이미 예견됐다"며 "이는 상업적으로 진출해서 수익을 내고 시장을 확대하려면 우리 국내 규제의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미국은 현재도 교육 의료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굳이 한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국내 규제를 깰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이다.

그는 "사실 한국 협상단은 교육 의료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개방을 협상카드로 활용하려고 한 것으로 안다"며 "미국이 2차 협상에서 우리가 꺼낼 카드를 미리 뺏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오석 무역연구소 소장도 "한국은 외부충격에 의한 개혁을 위해 교육 의료 개방을 협상카드로 쓰려고 했는데 어렵게 됐다"며 "미국의 개방 요구 여하를 떠나 국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도 내부 구조조정을 강하게 실시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그는 "경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면서 "미래 성장동력이 될 서비스산업은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명제에 걸맞게 개방이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