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정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계기로 산하기관장이 주무부처의 주사나 사무관을 직접 찾아가야 일이 진행되는 잘못된 관행이 고쳐질지 주목된다.

기획처는 정부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주무부처가 일상적인 경영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전규제를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2일 발표했다.

기획처는 "환경관리공단 문화콘텐츠진흥원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39개 기관에 대한 규제 116개가 정비 대상이며 6월 말까지 일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청소년상담원 등 20개 기관은 현재 직원 인사관련 규정도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기획처는 이를 기관장 또는 이사회 결정 사항으로 바꿀 예정이다.

또 게임산업개발원 등 22개 기관에 대해 장관 승인사항인 직제 변경도 이사회 의결로 전환키로 했다.

소방검정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16개 기관은 회계 규정을 바꿀 때 앞으로는 장관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가능하게 된다.

총예산의 1% 또는 10억원 이하 소규모 차입 때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무선국관리사업단과 해양수산연구원도 앞으로는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되며,환경관리공단 가스안전공사 등 7개 기관은 경미한 예산집행실적 또는 예비비 사용 때 장관 승인 및 보고절차가 생략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