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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전략적 유연성' 문건공개 일파만파

한·미 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주한미군을 다른 지역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기동화)' 합의 과정과 관련한 기밀문건 공개 파문이 확산되자 청와대가 3일 진화에 나섰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초기부터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여해 왔다.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요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고,문건을 공개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추가)공개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변인은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최 의원의 주장과 관련,"최종 합의 문안은 대통령이 직접 검토한 것으로,이에 대해 패배주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이 문제가 제기된 초기부터 관여해 방향을 설정했고,최종 합의된 문안도 대통령이 직접 검토한 것"이라며 "조항의 해석에 매달려 문제제기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의 교섭력과 협상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선 청와대와 정부 내 대미 외교라인의 강·온파 간 갈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여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지낸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문건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상견례를 겸해 이 내정자와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기밀유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따져묻는 동시에 최 의원의 문제제기 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도 최 의원에게 문서공개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원순·홍영식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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