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프닝) 재벌 그룹 금융회사의 계열 회사 지분 처분에 관한 금융산업구조 개선 법률안을 놓고 여당이 단일안 마련에 또 다시 실패했습니다. 당론 확정이 물 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 봅니다. 보도 본부의 박 재성 기자가 나왔습니다. (앵커) 여당이 다시 당론 확정에 실패했는데요. 먼저 그동안 경과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자) 지난 국정감사 때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아니었습니까? 특히 재계 1위 삼성 그룹의 핵심을 겨누고 있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때문에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당론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여당의 계획이었습니다. 당론을 확정 짓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금산법 관련 정부의 개정안을 삼성 편들기로 규정했기 때문에 여당안은 사실상 새로운 입법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일 당론이 확정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가 결국은 내부 조율이 안 돼 시간을 끌어 왔습니다. 지난 주말인 18일에도 합의점을 찾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흘러 나왔는데요. 결국 한 주를 넘겨 이번 주까지 미뤄졌고, 그 고비가 됐던 어제 정무위 경제위 정책 소의총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24일 정책의총까지 미뤄졌는데요. 소의총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한 마당에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정책 의총에서 합의점을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앵커)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까? (기자) 여당의 정체성 문제와도 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산법을 둘러싼 핵심은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그리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이 둘 모두를 예외없이 5% 초과분은 처분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론과 이 둘을 구분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현실을 인정해 의결권만 제한하고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만 처분하도록 하자는 현실론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에서도 주문한 것은 후자인 현실론이고요. 하지만 당내에서는 원칙론과 현실론 모두 목소리가 평행선만 달릴 뿐 상대편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당의 개혁정체성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선뜻 물러서지 못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이 때문에 뾰족한 결론 없이 시간만 끄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앵커) 당초 의원안과 나란히 정부안이 제출돼 있지 않았습니까? 정부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한마디로 정부안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초과 취득은 그대로 현실을 인정하고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초과 취득에 대해서도 처분 없이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가장 완화된 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안이 이 같은 모양새를 띠게 된 것은 정부측의 설명대로라면 소급 입법 등의 부작용을 감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초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제법 이슈화됐던 내용들이 당내의 정체성 논란 등과 맞물리면서 이제는 아주 한 켠에 팽겨쳐진 꼴이 됐습니다. 사실상 정부 안은 일부 의원 등이 지지 의사를 밝혔을 뿐 이미 다른 목소리에 묻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일단 24일 정책 의총에서 이 문제를 결정짓기로 했는데요. 오늘 소의총에서도 워낙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다수안과 소수안을 구분하기조차 힘들었기 때문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지도부로서도 현재의 두 가지 안을 그대로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안을 포함해 세가지 안을 상정할 것인지, 의견이 계속 갈리면 표결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당론 확정을 다시 미룰 것인지 고민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론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재경위 소위원회에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권은 일단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문제의 처리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처리가 매끄럽지 않을 경우 소리만 요란하게 일을 벌이고 끝마무리는 매끄럽지 못하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이제 금산법 연내 처리는 물 건너 가는 것인가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에이펙 정상회담이라든지 쌀 개방 협상 등 다른 현안이 부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전만큼 주목을 받지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삼성을 봐주려는 기회주의자 기업현실을 모르는 이념주의자 이런 원색적인 비난이 압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덕수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된 금산법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했는데요. 자칫 이념적 논쟁으로 막을 내릴지 모른다는 우려도 큽니다. 여권도 이 점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논쟁만 벌어다 슬그머니 미뤄 두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요. 빼든 칼인 만큼 도로 꼽기가 곤란하다는 것도 의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부의 정치력이 열쇠라고 하겠는데요. 오늘 고위정책회의 그리고 24일 정책의총에서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관심을 끌 만합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