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00여개에 달하는 재래시장을 시장별 특성과 상권 전망에 입각해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수립합니다.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재래시장을 경쟁력 확보시장, 상권회복가능시장, 기능상실 쇠퇴시장으로 구분해 차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핵심으로하는 '시장활성화 종합대책'을 3사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쟁력 확보시장은 시설 개선과 경영현대화를 통해 상권회복가능시장은 지역 시장 특성에 맞도록 재개발하고 기능 상실 및 쇠퇴시장은 용도전환 상권축소등을 통해 정비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심층적인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지역상권 전망과 특성에 기초한 관할 재래시장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중 재래시장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원할한 재래시장 구조조정을 위해 하반기중 '지역상권 개발제도'와 '재래시장 정비제도'등이 포함된 재래시장육성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지역상권개발제도'는 재래시장과 인접 상점가를 동시에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권회복가능시장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재래시장 정비제도'는 기능상실, 퇴출 위기의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기능전환, 용도폐지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기위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시장용도를 폐지하고 타 용도로 전환시 기반시설 구축 지원 및 이전상인에 대한 점포전세금 융자를 지원한다는 게 요점입니다.

시장별 대책을 보면 '경쟁력확보시장'에 대해서는 특성에 따라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지원해 글로벌시장, 전문시장, 관광시장등으로 육성해나갑니다.

지방5일장은 주말관광시장, 농업 마켓등으로 전환시키고 지역중심시장은 상권특성에 따라 종합시장, 전문시장으로 육성시킬 예정입니다.

정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하고 올 하반기에 진입도로 주차장등 시설현대화사업에 국공유지 사용을 허용하고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대하며 통신전주 이설시 이전비용도 50%정도 감면시키기위해 KT와 협의중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