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과 재건축 등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전면 개편됩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집값안정이 정책의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투기억제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정부는 현재 토지소유자의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토지부담금제 개선팀을 설치하고 올해안에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내년중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노 대통령은 정책 회의 자리에서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부동산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킬 의사는 전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며 참여정부의 투기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 강화로 인한 업체의 부담 증가는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정부가 정책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집값안정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비용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주변 편익시설이 좋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부담 증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