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6:36
수정2006.04.02 16:39
1인당 지방세(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 부담액이 지역별로 많게는 세 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세의 40%를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이 3일 발표한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세제정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기준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서울이 93만9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83만3천원) 제주(70만8천원) 울산(61만1천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동산 가격이 낮고 거래도 뜸한 경북(43만1천원) 전남(38만1천원) 전북(36만4천원) 등의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은 최하위권이었다.
서울의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은 전국 평균(55만7천원)보다 38만2천원(68.5%) 많은 것이며 지방세를 가장 적게 낸 전북보다는 2.6배 규모다.
김현아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서울과 경기 등은 부동산 가격이 높은데다 거래도 활발해 취득·등록세와 재산세가 많이 걷혀 1인당 지방세 납부액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의 1인당 부담액은 법인세를 내는 기업이 얼마나 많이 몰려 있느냐에 따라 지역별로 최고 10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대기업이 집중돼 있는 울산은 6백14만1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백69만3천원) 전남(2백14만9천원) 충남(1백33만9천원) 등이 뒤를 이었다.
울산의 1인당 국세 납부액은 국세를 가장 적게 낸 경북(52만2천원)의 11.8배나 되는 것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