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일 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자신들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은 데 반발해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한 소령급 군 검찰관 3명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유효일 국방차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윤광웅 국방장관과 유 차관이 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 요청을 받고 보강수사를 지시했는데도 마치 수사를 방해한 것처럼 군 검찰이 왜곡해 반발한 것은 지휘권 확립과 군 기강을 저해하는 중대 행위로 보고 엄단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민간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다가 증거부족 등으로 기각되면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는 현실에 비춰 군 검찰이 영장 승인권자인 장ㆍ차관의 결재 보류에 반발하는 것은 부실수사의 원인을 외압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문책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르면 이번주 초 관련자 전원의 보직해임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보직해임 이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파면이나 정직,감봉 등의 중징계 조치를 내리거나 군 형법상 항명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