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머니플라자 시간입니다. 이번주는 방카슈랑스 2단계 시행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에 대한 관계당국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연사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논란을 빚어온 2단계 방카슈랑스가 핵심상품을 제외한 채 예정대로 내년 4월 시행될 전망입니다. (S-2단계 방카, 내년 4월 시행 ) '정책 일관성'을 주장하며 강행을 고수해온 재정경제부와 '부작용 최소'를 주장하며 연기쪽에 무게중심을 뒀던 금융감독위원회가 절충안을 찾은 셈입니다. Int>>(박병원 재경부 차관보) -시행시기 자체를 연기하는 것은 그사이 정부시책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에 대해서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일부 조정은 하더라도 시행자체는 내년 4월이 될 것. (CG-2단계 방카슈랑스 도입안) 결국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에서 팔 수 있는 보험상품 가운데 2단계에 포함된 자동차 보험과 종신보험을 2단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협의중입니다. (S-자동차보험 은행판매, 대량실업 우려)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은 지금도 포화상태인 상황인데다 은행까지 참여할 경우 손보사의 판매조직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주력상품인 종신보험도 비슷한 이윱니다. (S-핵심빠져 "사실상 시행연기" ) 결국 2단계 방카슈랑스의 핵심이 빠지는 것으로 사실상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이 연기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입니다. (CG-2단계 방카슈랑스 도입안) 하지만 정부는 정기사망보험 등 일부 상품은 예정대로 내년 4월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망담보가 포함돼 있는 상해와 질병보험은 사망보장과 건강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고있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CI보험 시행여부 "미지수") 이에 따라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중병상태가 지속될 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CI보험(critical illness insurance)이 시행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S-은행 "꺽기" 등 방지, 보완책 마련) 이와함께 정부는 1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문제가 됐던 은행의 무리한 보험판매를 막을 수 있는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NT>>(박병원 재경부 차관보) -은행들이 무리한 영업전략을 취한게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험사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다던가 하는 지위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생각한다. (S-보험요율 인하 등 기대효과 없어) 은행에 보험판매를 허용하면서 정부가 기대했던 보험요율 인하 등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대출을 해주면서 반 강제로 보험에 가입시키는 이른바 “꺽기”판매 등 부작용이 빈번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S-여야의원, 2단계 시행연기안 국회제출)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방침과는 무관하게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의원 73명은 사실상 2단계 시행을 연기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17일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정부 의지와 관계없이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은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이 재경부와 금감위가 서로 한발짝 물러나며 절충안을 찾고 있습니다. (S-반쪽도입, 논란 불씨 남겨) 하지만 '반쪽짜리 도입'에 대해 은행과 보험업계 모두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 이런 절충안은 결과적으로 또다른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입니다. 와우TV뉴스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