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카드대란'을 불러온 '정책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금감위와 금감원이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수많은 국민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데 한몫을 했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그렇지만 국민은행의 분식회계 및 관련자 처벌을 둘러싼 '관치금융 논란' 대목에선 여야 의원간의 의견차가 컸다. ◆"카드대란은 정부와 금융감독기구의 합작품"='카드발 유동성 위기'를 미리 감지하지 못하고 카드사용 장려책을 무분별하게 남발한 당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카드대란은 카드사의 부실경영과 금융당국의 부실정책,소비자들의 무분별한 소비 등이 만들어낸 불량품"이라며 "은행여신과 다름없는 카드사의 대출영업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감독당국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채수찬 의원은 "정부의 카드사용 장려책중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가 가장 잘못됐다.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가 최초로 파악됐을때 선별적인 청산작업이 이뤄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한구 의원은 "카드사의 자산건전성 감독을 위한 제도 도입이 늦어지면서 카드사 부실이 심화됐다. 재정경제부와 금감위는 비현실적인 카드사 대책을 내놓았고 금감원은 실태점검을 해야 할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도 "감사원의 카드특감에도 관련 공무원들의 잘못이 규명되지 않은 만큼 카드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금감원을 원칙과 제도,책임이 없는 '금융삼무(三無)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LG카드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한나라당 의원들은 LG카드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대주주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각한 점을 부각시켰다. 유승민 의원은 "LG카드 대주주들은 LG카드의 정상화가 힘들다고 판단한 지난 2003년 8월부터 유동성 위기가 표면화된 그해 11월까지 주식을 대량매각해 약 2천1백70억원의 매각이익을 챙겼다"며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할 대주주가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결과적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봤다"고 추궁했다. 남경필 의원은 "LG카드가 자금난에 처해 있던 200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주주들의 친.인척이 7백73억원 어치의 주식을 내다 팔았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카드사태는 금융감독 당국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LG카드 대주주의 지분매각과 관련한 금감원의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구자열 LG전선 부회장, 구본순 LG상사 상무, 이헌출 이종석 전 LG카드 사장 등 핵심 증인들이 해외 출장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