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1:36
수정2006.04.02 11:37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 초반전은 국민의 기대와 달리 구태를 재연했다.
여야는 국가기밀 유출논란,근현대사 교과서의 이념편향 논란 등 정치공방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같은 파행사태의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야는 국감 초반 민생을 뒷전에 둔채 정쟁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을 의식,앞으로 정책감사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국감 초반전 평가=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이념공세를 편데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건주의식 폭로와 무책임한 기밀공개 등의 파행을 지적하고,나름대로 정책대안 제시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이부영 의장은 10일 "정책·민생 국감을 위해 노력했으나 한나라당이 국감전략상 정부여당을 반미친북 용공세력이라고 매도하면서 작심하고 나왔다"면서 "일단 야당의 무리한 색깔 공세가 꺾인 것으로 보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국감 초반을 주도했다"며 만족해하는 분위기다.
'정쟁으로 몰아간다'는 비판을 떠나 일단 대형 이슈들을 터뜨리면서 열린우리당을 압도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실정과 이념편향성 문제를 부각시키는데 성공했고,특히 외교·안보문제의 허점을 드러내는데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국방위 박진 의원의 '한국군 단독 작전시 보름여 만에 서울 함락' 지적과 교육위 권철현 의원이 제기한 '친북교과서 문제'를 비중있게 평가하고 있다.
◆'정책국감' 한목소리=열린우리당은 이번 주부터 이어질 국감 중반전에서 야당의 이념공세에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대응하고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여당으로서 정책감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정책,중소기업 지원책,고유가 대책 등에 관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민생·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중반 이후 국감은 노무현 정권의 경제난맥상과 민생경제 파탄을 집중 조명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카드대란,정부의 중장기 재정계획,청년실업 대책,중소기업 및 서민경제 대책 등을 내실있게 다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등 4대 개혁법안을 오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감에 이어 4대 법안의 주요 쟁점을 놓고 반대입장을 보여온 한나라당과 또한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홍영식·양준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