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출 더 늘리게..신용 파생상품 확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9일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위험(부도위험)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유동화시킬 수 있는 신용파생상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가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은행에 집중돼 있는 중소기업 신용위험을 자본시장에 분산시킴으로써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향후 신BIS협약이 적용될 경우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중소기업 신용파생상품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양성용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현재 은행만 취급가능한 신용파생상품을 보험사나 증권사에도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종합적 연구용역을 한국금융리스크관리전문가협회(KARP)에 준 상태"라고 덧붙였다.

신용파생상품은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해준 뒤 해당 기업이 파산할 경우,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약정을 말한다.

금감원은 신용파생상품의 거래가 은행권에서만 이뤄질 경우 효과가 작다고 보고 보험사와 증권사에도 이 업무를 허용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신용파생상품을 매입할 금융회사가 대출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것을 꺼릴 경우에 대비,대출자산 풀을 구성해 매각하거나 유동화시키는 합성 신용파생상품 도입도 모색하고 있다.

금감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해 관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