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5일 문화방송 TV의 "시사매거진 2580" 5백회 특집에서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복안을 밝혔다.

방송은 지난 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사전 녹화됐다.

최근 서민.중산층의 체감경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여론을 반영한 듯 경제문제로 시작됐다.

◆경제정책 기존 기조 유지 시사=노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와 노조의 강경투쟁,성장과 분배,서민생활과 부동산 정책 등 경제문제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경제정책은 기존의 입장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우선 힘들더라도 성장에 역점을 둬 장기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밖에 없다'로 압축된다.

노 대통령은 "경제가 제자리 걸음할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서민들인 만큼 기업이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투자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정부 여당의) 반기업 정서는 근거가 없고,설사 국민들 사이에 반기업 정서가 있다 해도 대통령이나 정부가 만든 것은 아니다"며 "경제보좌관에게 이 정부 들어서 친노동자 정책,기업에 불리한 정책,좌파적 정책이 있으면 내놓아보라고 하자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너무 강하고 전투적이며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강경하고 지나쳐 보이는 것은 몇몇 대기업의 강한 노조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5.2% 성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 수준"이라거나 "기업에 불리한 정책이 뭐가 있는가"라는 대목에서는 경제인식과 대응의지가 아직 그다지 다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돼 서민들의 체감경기와는 적지않은 거리도 있어 보인다.

◆국가보안법 철폐의지 강력 천명=노 대통령은 과거사규명 의지 못지 않게 국보법 폐지 당위론을 강한 톤으로 개진했다.

"형법 몇 조항을 고쳐"라며 대안까지 제시했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까지 존치 필요성을 주장한 뒤여서 파장은 확대될 전망이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의사를 밝혔으니 당(국회)에서 합의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표결로 결정될 것 아니냐"며 철폐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국보법에 대해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며 "법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관계 재조정 가속화 예고=노 대통령은 "너무 오래 남에게 기대있는 것은 좋지 않다"며 미국의 감축재배치를 나쁘지 않은 변화로 규정했다.

또 5∼10년 후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전망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