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에 주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인세율(현행 15∼27%)을 과세표준에 따라 10∼25% 수준으로 내린다는 목표 아래 조만간 세법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4·15 총선때 이런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표 1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15%,과표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7%를 적용하고 있으며,2005년 사업소득분 부터는 각각 13%,25%로 인하된다.

그런 만큼 한나라당의 세율 인하안은 과표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주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한나라당은 또 특별소비세 적용대상 품목을 축소하고 세율도 내리기로 했다.

에너지세율 인상을 3년간 유보하고 부가가치세도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9∼36%인 소득세율은 6∼33% 정도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투자의욕을 높이는게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세무조사 남용 방지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타당성 검토 및 부동산세제의 합리적인 개편 등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총선 공약 사항을 바탕으로 내년도 경기·세수확보 전망 등을 고려해 올해 정기국회 때까지 분야별 구체적인 감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에 대해 "불필요한 대형 국책사업과 방만한 나라살림을 줄이면 된다"고 강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