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동차보험 방카슈랑스 판매가 허용될 경우 보험시장 질서가 더욱 문란해지고, 중소형 보험사들의 경영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양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부터 본격 도입된 방카슈랑스 제도.

하지만, 은행들의 불공정 판매와 불완전 판매가 보험모집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보험 대리점에 대한 검사와 등록은 금융감독원의 보험국 소관이지만, 은행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는 은행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 불공정 행위와 불완전 판매를 해도 금융당국의 제재조치는 미약한 수준입니다.

손보업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방카슈랑스에 대한 도입 연기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자동차보험 특성상 방카슈랑스가 허용될 경우 은행들에게 보험업계가 끌려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중소형 손보사들은 경영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보험 모집인과 대리점의 퇴출로 인한 실업이 증가하고, 보험 소비자의 불편과 중소형사들의 파산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내년 4월시행 예정인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도입을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보험료 인하와 보험 소비자를 위해 도입한 방카슈랑스.

하지만, 2단계 확대 도입을 앞두고 은행들의 수익 챙기기를 위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금융당국은 이제 고민할 때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