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2:41
수정2006.04.02 02:43
한국형 로스쿨(Law School)제 도입을 위한 첫 개방형 공청회가 열린다.
사법고시 열풍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돼온 로스쿨제는 변호사와 대학,대학교수 등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바람에 10년간 표류해 왔지만 최근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급속 확산되고 있는 상태여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변호사,법무사협회 등 기존 법조계에서도 논의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오는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구 사법연수원)에서 법학·법조계와 교육계 경제계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을 초빙,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개위는 공청회 논의내용을 토대로 오는 10월께 로스쿨 도입여부와 도입방법 등에 대해 결론을 낸 뒤 12월 중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관우 기자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