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자녀가 3명이고, 초범이라는 이유에서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1년 5월 전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상근예비역)으로 육군 제35사단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기일 내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013∼2017년 A씨는 대학 진학과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하다가 입영 연기 가능일(최대 730일)이 지나자 3차례나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무청에 병역을 면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A씨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병역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미비점을 보완해달라고 했으나 그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A씨는 입영을 더 미룰 수 없게 되자 병무청에 방문해 "다음 기일에 꼭 입대하겠다"는 진술서까지 작성했다. 이후 갑작스레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약속을 어겼다.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와 이혼해 아이 셋을 혼자 키워야 했다"며 고의가 아닌 불가피한 사정으로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그간 행적으로 미뤄 이는 병역 면피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 3명을 본가에 맡겨둔 채 실제로는 타지에서 생활했으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낼 수 없어 입영하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의왕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7시50분께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앞에서 흉기를 들고 특정인을 상대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서울구치소 앞 흉기를 든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해 제압한 후 현행범 체포했다.A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흉기는 (범행 현장) 근처에서 가져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른 경찰 질문에 대해선 횡설수설하는 등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 범행에 앞서 같은 날 오후 6시48분께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6차 변론'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서울구치소 정문 앞 인도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 소속 회원 등 100여명이 '탄핵 반대 촉구' 집회를 진행 중이었다.반면 A씨 범행은 집회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씨 집회 참여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3·1절인 토요일 서울 도심 곳곳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혼잡이 예상된다. 양측이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대절해 '상경 집회'가 이뤄지고, 행진과 가두시위도 이어질 전망이다.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종로구 안국동사거리에서 '129차 전국 촛불문화제'를 연다. 이후 오후 3시30분부터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은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고, 오후 5시에는 사직로 일대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범시민 대행진을 개최한다. 야 5당 집회와 비상행동 집회 신고 인원은 각각 2만명과 3만명이다.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하는 단체들도 대규모 집결을 예고한 상태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오후 1시부터 탄핵 촉구 집회 장소와 1㎞ 정도 떨어진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을지로를 거쳐 헌재 앞 재동 교차로까지 행진한다.같은 시간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대로에서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 나선다. 양측 집회 모두 신고 인원은 5만명이다.이밖에도 탄핵에 반대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자유대학'이 낮 12시부터 대학로에서 시국선언을 한 뒤 보신각까지 행진할 예정이다.경찰은 충돌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동대 91개 부대, 54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집회 현장을 관리한다. 아울러 집회·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70명도 배치해 교통 소통을 관리할 방침이다.서울시도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휘부와 6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시민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