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누가 뛰나] 강원 ; 충북 ;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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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긴장에 산업부, 에너지 수급 긴급 점검…"위기 대응력 충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으로 중동발 에너지 수급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정부가 석유·가스 수급 영향을 긴급 점검했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8일 오후 7시 산업부 내 석유·가스 및 산업·통상 유관 부서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비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한국시간으로 오후 3시에 발생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 이후 4시간 만에 회의가 열렸다.산업부와 관계기관이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우리 측 유조선과 LNG선 운항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은 없었다. 다만 일부 유조선이 이번 분쟁의 영향권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산업부는 해당 선박들의 우회 항로 확보 등 면밀한 상황 관리에 돌입했다. 국제 원유·가스 가격은 향후 전황 전개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산업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내 에너지 수급 대책을 재검했다. 현재 수개월 분의 비축유와 비축의무량을 상회하는 수준의 가스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수급 위기 대응력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만약 중동 지역에서 수급 차질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업계는 중동 외 지역에서 대체 물량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수급 위기가 악화할 경우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고, 9개 비축기지에 비축된 석유를 국내 시장에 신속히 공급할 방침이다.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가격 동향과 중동 정세, 유조선·LNG선 운항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에는 "석유공사 해외생산분 도입, 비축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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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법안, 與 주도 국회 통과…사법개혁 3법 마무리 [종합]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주말인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자칭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부터다. 법안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련 사건을 합의 재판부가 아닌 단독판사 관할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개정안은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 사법개혁 3법 중 마지막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대법관 증원법까지 국회 입법 절차를 끝냈다.법왜곡죄법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재판소원제 도입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법원의 확정 판결 중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잇따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
!['대법관 증원' 법안, 與 주도 국회 통과…사법개혁 3법 마무리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602/ZA.4344566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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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靑 "NSC 회의서 이란 지역 국민 안전 및 부처 대응계획 점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이날 오후 7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란 상황과 중동의 정세를 평가하고 해당 지역에 있는 교민들의 안전을 점검했다.아울러 이번 사태가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동시에 관련 부처들의 현재 조치 사항과 향후 대응 계획을 공유했다.안보실은 사태 장기화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대비해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안보실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으며, 안보실은 유관 부처들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미국 CNN방송은 이날 미군이 현재 이란 테헤란을 폭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습이 이란의 군사 목표물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역시 이날 이란을 상대로 예방적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다.폭격 소식이 알려지자 이 대통령은 관련 사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란 및 인근 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달라"고 지시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속보] 靑 "NSC 회의서 이란 지역 국민 안전 및 부처 대응계획 점검"](https://img.hankyung.com/photo/202602/ZA.4344588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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