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5년 단위의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지역개발기구(RDA)를 설치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기업과 지방대학 연구소를 연계시킨 연구개발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낙후지역에 공장이나 연구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에는 국가균형발전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역에는 기술개발자금을 별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대학들은 지역발전의 핵심축으로 육성된다. 노무현 정부는 2001년 기준 8.5%에 불과했던 정부 연구개발비(R&D)의 지방대 배정비율을 2007년에는 20%로 높이기로 했다. 지방대학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국비 장학금 지급과 해외연수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대학이 전문분야를 특성화하고 지역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할 경우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대도시들은 지역특화 산업의 거점도시로 개발된다. 부산을 물류.문화사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대구를 고부가 섬유산업 및 첨단산업 단지로, 광주를 광(光)산업단지로 각각 개발할 예정이다. 지방의 대도시와 배후지역, 수도권을 연결하는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지방 중소 유통업계를 육성하는 데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도 조정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국고를 차등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지역별 광역 행정협의를 상설화하는 등 지자체간 협력체제도 구축할 방침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