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5공 신군부'에 환수 군인연금 반환 판결
대법원 2부는 30일 장세동 차규헌 황영시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씨등 신군부 인사들이 환수당한 군인연금을 되돌려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은 82년부터 88년사이에 각각 공직에서 퇴직했으며 당시 군인연금법은 형법상 내란죄나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연금 소급 환수 규정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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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복권을 사기 위해 한 정거장 전에 내려 복권을 구입해 20억원에 당첨된 사연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 17일 복권 수탁 사업자 동행복권은 제52회 스피또 2000, 1등 당첨자의 인터뷰를 공개했다.한 달에 한두 번씩 복권을 구매하고 있다는 당첨자 A씨는 출근길에 복권이 사고 싶어서 항상 내렸던 버스 정류정보다 한 정거장 전에 내려 복권 판매점으로 향했다.그는 서울 노원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로또 복권 5000원과 스피또 2000, 2만원어치를 구매한 뒤 직장에 출근해 스피또 복권을 확인했다.복권을 확인 한 A씨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1등에 당첨됐기 때문이다.A씨는 "처음에 10억 당첨금을 봤을 때 너무 놀랐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다가 세트라는 표시를 봤다"며 "함께 붙어있던 복권도 긁어봤더니 총 20억 당첨이 된 것을 알게 됐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그는 "너무나도 기뻤고 하늘에 있는 남편이 생각났다"며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함께 기뻐했다"고 덧붙였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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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서 손녀 소변 치우던 직원에 욕설한 가족, '벌금 70만원'
경남 남해군의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소변을 치우던 직원을 향해 욕설을 한 가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강영기 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작년 2월 초 경남 남해군에 있는 리조트 수영장에서 직원 B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 앞에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수영장 입구에 소변을 보는 A씨의 손녀를 발견한 B씨는 소변이 섞인 수영장 물을 정화했다. 이때 B씨는 A씨가 불친절하다며 “이 X 이름이 뭐냐”, “저 X 와봐”, “XXX” 등 욕설을 퍼부었다.A씨의 가족들은 B씨 주변에 서서 B씨가 수영장 물을 퍼내는 모습을 지켜만 봤다.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A씨의 가족들에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되레 A씨는 소변을 본 손녀를 씻기지도 않은 채 그대로 수영장에 다시 들여보내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B씨의 잘못만을 추궁하며 모욕한 바 당시 B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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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하나님, 김호중 위해 기도해주세요"…팬들 반응이
인기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음주 뺑소니' 혐의를 놓고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김호중의 일부 팬들의 반응이 그의 범죄 혐의만큼이나 주목받고 있다. 김호중이 부인 끝에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도 그를 감싸는 모습들이 이질적으로 느껴진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2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음주운전 인정한 김호중 팬카페 반응', '실시간 김호중 팬카페 상황' 등의 제목으로 김호중 팬들의 반응을 갈무리한 게시물이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이를 보면 먼저 김호중이 전날 밤 팬카페에 올린 입장문에 일부 팬들은 "나의 가수님 순간의 실수는 누구라도 합니다", "쏟아지는 비난 잘 견디시고 마음 단단히 먹고 우리 함께 가요. 사랑합니다", "별님~ 신이 주신 황금 보이스 잘 간직하시고 더 잘생긴 모습으로 만나요", "나보다 더 별님을 사랑합니다", "내 식구의 손 놓지 않습니다" 등 김호중을 위로하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또 평소 김호중을 응원하는 한 유튜브 채널에는 '기적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김호중 위해 기도해주세요'라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호중의 얼굴을 석양으로 물든 바다 배경에 합성한 사진에 김호중이 부른 찬송가를 입혔다. 이를 접한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김호중이 교주냐", "사실상 김호중이 종교"라는 반응이 나왔다.반면 김호중 공식 팬카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올려 "극히 일부의 팬들의 의견이 마치 팬덤 전체의 의견인 듯 무분별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원통함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한점 변명의 여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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