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일 맹물을 넣어 F-5F 전투기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김호동(준장
) 공군16전투비행단장을 전역조치하고 김진성(대령) 군수전대장을
공군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단장과 김 군수전대장의 군복무 기여도 등을 참작,구속기간이
만료되는 20일 기소유예키로 했다.

국방부 박선기 법무관리관은 "지휘관이 부대지휘를 잘못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형사처벌보다 즉각 전역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욱 엄중한 조치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지휘부실 등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