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어음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최근들어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어음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힌데 이어 14일엔 중소기업청이 어음발행을 규제하는 내용의 ''당좌계좌
개설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중기청은 또 어음발행액의 0.1%내에서 어음발행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어음거래는 크게 네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첫째 어음부도에 대한 제재가 경직적이고 과중하다보니 일시적인 자금난에
의한 어음부도도 기업도산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대출금을 연체했을때 최소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엄한 것이다.

또 어음은 배서된 채로 여러차례 유통되기도 해 이런 경우에는 부도어음
관련기업 전체가 연쇄도산에 빠지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가하면 중소기업들은 어음거래로 인해 자금난이 가중된다고 아우성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받는 어음의 평균 만기는
97일이다.

거기에다 납품일로부터 어음수취일까지의 평균기간은 46일에 이른다.

그러다보니 어음을 받은 후 대금을 받는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1백43일에
달한다.

또 기업들이 발행한 CP(기업어음)로 인해 금융질서가 교란되는 현상도 종종
생기고 있다.

CP를 할인한 종금사 등은 대출기업의 신용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해당어음
을 만기전에 일시에 돌려버린다.

이런 상황에선 멀쩡한 기업도 버티기 어렵다.

그러나 어음거래는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기업간 신용 및 지급제도여서
인위적으로 이를 폐지하면 기업들간의 상거래가 위축되고 신용경색이 심화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국은행은 보완책의 하나로 어음이 부도났을 때 적색거래처로 등록하는
현행 금융기관간 공동제재제도를 폐지,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어음을
주고 받는 관행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구매전용 신용카드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한다.

구매전용카드란 원래 비품이나 소모품구입등 기업의 일상적인 소액구매활동
을 위해 개발된 카드.

최근엔 기업간 거액거래에도 활용되며 어음결제를 대체할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급업체는 거래처에 물품을 대주고 물품대금만큼 구매전용카드 매출전표를
끊은후 카드를 발급한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 매출전표에 기재된 물품대금을
받게 된다.

물품을 구매한 업체는 매월 특정 결제일에 물품대금인 카드이용대금을 내야
한다.

카드가 어음역할을 하는 셈이다.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수금업무 특성에 맞춰 대금 결제주기와 결제방식을
설계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에 따른 자금부담도 해소할 수 있다.

수금업무가 필요없어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수 있다.

구입업체는 결제부담을 3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또 물품을 받을때마다 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