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4일 뉴밀레니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 권력구조는 현행
대통령제를 고수하되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단임제 대통령의 폐단을 극복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함께 했다.

김덕룡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3권분립
아래서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고유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감사원을 국회 산하에 둬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그러나 감사원의 소속 변경은 헌법 개정 사항임을 감안, 단기적
으로는 국회가 감사원에 사안을 특정해 특감을 요청하면 감사원이 의무적으로
이에 응하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회의 실질적인 예산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정부의 기획예산처
와 유사한 기구를 두기로 했다.

당운영 쇄신방안과 관련, 당내의 모든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헌 당규를 개정하되 그 이전이라도 총재단회의 등 당내 각종 회의들을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운영, 당론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의원들의 당무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당 주요회의에 당내 19분과위의
책임자들을 참석시키기로 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