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하는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될 것이라고 시아존 필리핀
외무장관이 지난달 31일 밝혔다.
시아존 장관은 이날 오클랜드에서 개최되는 APEC정상회담의 전망을 브리핑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필리핀은 이 구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APEC내 선진국들은 무역자유화 차원에서 전자상거래를 가능한
한 규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시아존 장관은 그러나 이 구상이 실행되기에 앞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인 "법적틀"이 마련돼야 한다며 필리핀 상법도 현재로서는 전자상거래
규정이 없는 상태임을 강조했다.
그는 전자상거래가 제한없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전자상거래가 무관세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