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8일 금융소비자행정을 펴겠다며 서비스
헌장을 발표했지만 수익증권환매제한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의 모럴해저드
(도덕적 해이)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빛이 바랬다.

소비자들은 "감독당국이 증권.투신사들이 대우채권을 펀드에 부당하게
넣고 빼낸 행위도 잡아내지 못하면서 무슨 소비자보호냐"고 비난하고 있다.

금감위는 18일 금융소비자 중심의 행정으로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세우겠다는 취지의 "금융소비자 서비스헌장"을 공표했다.

이 헌장의 골자는 <>금융소비자 만족을 최우선시 <>금융소비자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 <>문의.불만사항 신속처리 및 잘못된 사항 보상 <>소비자
중심의 제도.관행 개선 등이다.

그러나 정작 금융소비자들은 그동안 감독당국은 뭐했냐는 원성이 자자하다.

지난 13일 수익증권 환매해제이후 증권 투신사들의 위법.부당한 펀드운용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소송까지 준비중이다.

감독만 제대로 했더라도 MMF(머니마켓펀드) 등에 투기등급인 대우채권을
60~70%까지 편입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란 얘기다.

금감위는 민원인 방문시 5분내 접견, 전화벨 세번울리기 전 연결 등 세부
이행지침도 내놓았다.

또 담당직원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다시 방문할 땐 실비수준의 교통비(지하철
승차권)를 지급키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기관들은 금감위와 금감원이 헌장을 선포한 만큼 고압적인
자세를 벗어던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상담은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상담전화(ARS):
02-3786-8521~40, FAX:02-3786-8548~9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