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시장 개방과 관련해 참다못한 영국이 공평한 게임을 하지 않는 프랑스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최근 영국 정부는 3개월내 프랑스 전기시장 개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장을 프랑스측에 보낸 것이다.

영국은 연초부터 프랑스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해 왔다.

프랑스가 유럽연합(EU)이 결정한 에너지 시장개방을 차일피일 미루기
때문이다.

지난 2월19일자로 발효된 유럽연합 전기시장 개방지침령에 따르면 유럽
업체는 역내 어느 국가라도 진출할 수 있게 돼 있다.

영국 핵에너지 전기업체인 브리티시 에너지(British Energy)는 수개월
전부터 프랑스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규제에 묶여 시장진출이 쉽지
않다.

영국의 불만은 프랑스가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갖가지 이유를 대며 외국업체
진출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영국이 더욱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것은 프랑스가 국영기업인 프랑스 전기
회사(EDF)의 영국시장 진출은 장려하면서 국내시장은 자국기업 독점체제
유지를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는 점이다.

EDF의 영국 전기시장 점유율은 5%를 넘는다.

EU 전기시장 개방 이전인 지난해 11월 런던지역 배전사업권을 갖고 있는
런던 일렉트리시티 전기회사의 지분을 대량 인수했다.

현재 EDF는 영불해협 지하 송전시설을 통해 인구 4백만명의 영국 남부지방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스페인 전기시장도 3%이상 점유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 에너지 시장 개방덕을 톡톡이 보고 있다.

앞서 프랑스는 시장폐쇄와 관련, EU집행위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전기시장개방에 앞서 국영전기회사의 민영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어 왔다.

또 개방범위도 산업체 전기시장을 먼저 개방한 후 일반가정 배전사업을
허가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최근 존 배틀 영국 에너지장관은 크리스티앙 피에레 프랑스 산업 에너지
장관에게 보낸 최후 통첩장을 통해 3개월내 눈에 띄는 확실한 변화가 없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영국내 프랑스 기업의 배전사업권을 회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영국은 이번 기회에 페어플레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프랑스에 본때를 보여
주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coom.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