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산업단지와 아파트 밀집지역을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 결정으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광주 등 2개의 광역시와 경기도 안성시 등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47건의 부당.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 11명을 징계하고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2천23만 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양시는 음식점들이 밀집해 관광지로서 기능이
상실된 안양유원지 주변을 미관지구로 계속 관리하고 있었다.

안산시는 안산산업단지 일대를,경산시는 아파트 밀집지역을 미관지구로
지정,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또 관계법령을 위배해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적발했다.

서울시 은평구 등 3개구는 법정건폐율(60%)을 무시하고 건폐율 69.89%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줬다.

안성시는 용적률(1백50%이하)과 층고(15층이하)제한을 각각 2백43%,
18층으로 늘린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밖에 안성시는 관내 모대학교가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정받은
사유지를 장기간 매입하지 않는데도 이를 방치해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았다.

은평구는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유소 등록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