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금융시장의 난기류는 국내요인과 해외요인이 겹쳐 일어난 것이다.

현재 정부를 위시한 경제주체들이 구상하고 있는 각종 계획을 원만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부터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난기류의 핵심요인인 대우그룹
구조조정과 대외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방향을 본지 전문위원들이 긴급
진단한다.

( 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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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처럼 대외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에서는 대외환경이 악화될
경우 이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완충장치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쌓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원화 가치를 방어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제2의 외환위기로 치닫는
최악의 국면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외형상으로 환율안정을 기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의도가 깔려 있는 IMF
차입금의 조기상환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

외환과 금융시스템의 인프라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시급성이 요구됐으나 아직도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조기경보체제(early warning system)를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최근에 빠른 경기회복세에다 새로운 도덕적 해이현상, 정치논리까지
가세되면서 자꾸 꼬여만 가는 구조조정 문제는 글로벌 스탠더드 시각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이 상황과 기분에 따라 조였다 풀었다 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외신뢰만
상실하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들의 대외자산에 대해서는 현실부터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하루 빨리 대외자산 구조조정 전담반(FARU: Foreign
Asset Restructuring Unit)을 구성하여 해외통계 작성, 기업들의 자산부채
현황, 손실보전 방법 등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수출이나 경제구조 자체도 빨리 소프트화해야 한다.

최근처럼 대외환경이 불안해질 경우 여러 가지 경제변수중 환율, 금리와
같은 가격변수의 움직임이 가장 불안해진다.

현재처럼 가격경쟁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대외환경에 따라 항상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지금의 중남미와 같은 취약한 경제구조만 남을 뿐이다.

수출구조를 품질과 디자인, 기술과 같은 가격 이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구조를 정보, 통신과 같은 지식산업을 육성하여 보다 유연한 구조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접국가나 국제기구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의 상황이 제2의 외환위기로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제2선(back up
facility) 자금을 빌려올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인접국가와의 금융안정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지역공동차원의
기금를 마련하는데에도 정부가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상춘 < 전문위원 sc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