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삼성그룹이 자동차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것과 관련, 평가를
유보했다.
이기호 청와대경제수석은 "작년 12월7일 정.재계간담회 이전에 삼성이 자체
해결책을 마련했더라면 더욱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의 자구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거부했다.
삼성이 자동차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은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6개월이상
시간을 끈데 대해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관련, "중요한 문제는 삼성그룹이 채무부담을 하지
않으면(부도처리하면) 은행부담이 되고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삼성생명의 상장방침에 대한 비판여론을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재계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막대한 사재를 출연해 삼성자동차 문제를
매듭짓기로 한데 대해 당혹하고 있다.
이번 결정이 대기업 총수에 무한 책임을 묻는 초법적인 조치인데다 자본주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의 대기업 정책이 재무구조개선에서 소유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대기업그룹해체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이 국세청이 한진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나올
정부의 후속 대기업개혁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한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성공한 사업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실패한
사업에 대해선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면 기업인은 불안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무는 "사재출연을 통한 삼성자동차 처리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자본주의의 원리인 예측가능성을 깬 조치"라고 지적했다.
재계는 이번 조치가 정치 사회적 압력에 따라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옷로비 파문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등으로 정치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
에서 국민에게 가시적인 개혁성과를 보여 주기 위해 삼성을 몰아부친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이 중산층의 보호대책을 강화하는 대신
재벌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 개혁의지를 밝히는 쪽으로 전개되는데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현행 법과 제도를 활용해 문제를 풀지 않고 재벌 총수의 결단을 통해
사태를 해결한 점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5대그룹의 한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는 "시장 경제 원칙을 세우려는 대기업
개혁 목적과 상치되는 것"이라며 "채권단과 감독기관도 어떤 식으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의 또다른 관계자는 "뚜렷한 대안없이 섣불리 재벌 해체작업을 벌일
경우 대기업 구조조정에 오히려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 >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빠르면 이번주안에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고
삼성차 처리방안에 대한 채권단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법정관리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지, 삼성생명주식을 어떤 형태로 출연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채권금융기관들은 현재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삼성자동차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 유한조 이사는 "발표가 나기 한시간 전에
통보받았다"며 "내용을 좀더 파악하고 채권금융기관들과 협의를 거친후
대응방안을 마련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자동차는 30일 한빛은행 삼성센터지점에 돌아온 4백억원 어치의
어음을 이날 밤 늦게까지 결제하지 못했다.
채권단은 그러나 이를 부도처리하지 않고 1일 오전까지 결제할 수 있도록
연장해 줬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현대자동차는 과연 삼성이 스스로 법정관리를 결정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며 향후 삼성차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다.
현대 관계자는 "삼성이 스스로 법정관리를 결정했다면 모르지만 정부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면 이는 산업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면 스스로 빅딜이라는 원칙을 깬 것이기
때문에 전자 등의 빅딜도 물건너 간 것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협력업체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이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고
법정관리후 삼성자동차란 이름으로 계속 영업을 할 것인지가 불분명해 앞으로
또다른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빅딜 당사자였던 대우는 삼성의 급작스런 법정관리신청의 배경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대우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는 "삼성이 29일까지만 해도 빅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어떻게 방침이 급선회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지난 6개월간 에너지를 소모했다는게
안타깝다"며 "그동안 마련한 부산공장 활용 계획과 라인 재배치 계획이
쓸모없게 돼버렸다"고 불쾌해했다.
대우는 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을 대우가 가져가야 한다는 이헌재 금감위원장과
강봉균 재경부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진위를
파악해본뒤 검토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산발전연구원 원희연 수석연구원은 "삼성자동차 문제로 지역경제가
활기를 잃었는데 이번 조치로 회생의 희망이 보인다"며 "앞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빅딜보다는 경제논리에 의한 빅딜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측에
당부했다.
<>.삼성자동차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 김광홍 위원장은 "삼성자동차가
회생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법정관리방안을 택해 문제를 해결한다하니
앞이 캄캄하다"며 "협력업체들이 그동안 피해를 보상받아 하루빨리
정상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일자 ).
유보했다.
이기호 청와대경제수석은 "작년 12월7일 정.재계간담회 이전에 삼성이 자체
해결책을 마련했더라면 더욱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의 자구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거부했다.
삼성이 자동차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은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6개월이상
시간을 끈데 대해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관련, "중요한 문제는 삼성그룹이 채무부담을 하지
않으면(부도처리하면) 은행부담이 되고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삼성생명의 상장방침에 대한 비판여론을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재계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막대한 사재를 출연해 삼성자동차 문제를
매듭짓기로 한데 대해 당혹하고 있다.
이번 결정이 대기업 총수에 무한 책임을 묻는 초법적인 조치인데다 자본주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의 대기업 정책이 재무구조개선에서 소유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대기업그룹해체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이 국세청이 한진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나올
정부의 후속 대기업개혁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한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성공한 사업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실패한
사업에 대해선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면 기업인은 불안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무는 "사재출연을 통한 삼성자동차 처리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자본주의의 원리인 예측가능성을 깬 조치"라고 지적했다.
재계는 이번 조치가 정치 사회적 압력에 따라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옷로비 파문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등으로 정치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
에서 국민에게 가시적인 개혁성과를 보여 주기 위해 삼성을 몰아부친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이 중산층의 보호대책을 강화하는 대신
재벌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 개혁의지를 밝히는 쪽으로 전개되는데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현행 법과 제도를 활용해 문제를 풀지 않고 재벌 총수의 결단을 통해
사태를 해결한 점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5대그룹의 한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는 "시장 경제 원칙을 세우려는 대기업
개혁 목적과 상치되는 것"이라며 "채권단과 감독기관도 어떤 식으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의 또다른 관계자는 "뚜렷한 대안없이 섣불리 재벌 해체작업을 벌일
경우 대기업 구조조정에 오히려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 >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빠르면 이번주안에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고
삼성차 처리방안에 대한 채권단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법정관리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지, 삼성생명주식을 어떤 형태로 출연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채권금융기관들은 현재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삼성자동차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 유한조 이사는 "발표가 나기 한시간 전에
통보받았다"며 "내용을 좀더 파악하고 채권금융기관들과 협의를 거친후
대응방안을 마련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자동차는 30일 한빛은행 삼성센터지점에 돌아온 4백억원 어치의
어음을 이날 밤 늦게까지 결제하지 못했다.
채권단은 그러나 이를 부도처리하지 않고 1일 오전까지 결제할 수 있도록
연장해 줬다.
< 현승윤 기자 hyunsy@ >
<>.현대자동차는 과연 삼성이 스스로 법정관리를 결정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며 향후 삼성차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다.
현대 관계자는 "삼성이 스스로 법정관리를 결정했다면 모르지만 정부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면 이는 산업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면 스스로 빅딜이라는 원칙을 깬 것이기
때문에 전자 등의 빅딜도 물건너 간 것으로 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협력업체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이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고
법정관리후 삼성자동차란 이름으로 계속 영업을 할 것인지가 불분명해 앞으로
또다른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빅딜 당사자였던 대우는 삼성의 급작스런 법정관리신청의 배경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대우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는 "삼성이 29일까지만 해도 빅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어떻게 방침이 급선회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지난 6개월간 에너지를 소모했다는게
안타깝다"며 "그동안 마련한 부산공장 활용 계획과 라인 재배치 계획이
쓸모없게 돼버렸다"고 불쾌해했다.
대우는 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을 대우가 가져가야 한다는 이헌재 금감위원장과
강봉균 재경부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진위를
파악해본뒤 검토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산발전연구원 원희연 수석연구원은 "삼성자동차 문제로 지역경제가
활기를 잃었는데 이번 조치로 회생의 희망이 보인다"며 "앞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빅딜보다는 경제논리에 의한 빅딜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측에
당부했다.
<>.삼성자동차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 김광홍 위원장은 "삼성자동차가
회생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법정관리방안을 택해 문제를 해결한다하니
앞이 캄캄하다"며 "협력업체들이 그동안 피해를 보상받아 하루빨리
정상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1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