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 약값을 평균 30.7% 내리는 대신 진료등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를 15.82% 인상하는 방안을 병원에 제시했다.

복지부는 최근 경실련등 7개 의료소비자대표, 병원협회와 제약협회등
의료공급자 대표,보험자 대표, 공익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보수가 조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 전병률 보험관리과장은 "지난해말 의료보험 의약품 실거래가격
조사결과 약값을 평균 30.7% 인하하면 보험재정에서 연간 약 9천억원이 절
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약값인하로 확보한 재원으로 의료보험 수가를 15.82% 인상할 수 있다"
며 "이렇게 조정하면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병원들이 의료보험 수가를 30%이상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복지부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지는 불투명하다.

이와관련, 재정경제부는 물가상승을 이유로 의료보험 수가를 크게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보험 수가는 지난 90년부터 98년까지 연평균 7.5% 인상됐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일 2차 간담회를 열어 합의안을 마련한후 재정경제
부와 의료보험 수가 인상에 대해 최종협의할 계획이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