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정부조직법개정안과 노사정위원회법제정안 및 병역실명제관련
법안을 처리하기위해 본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본회의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여야는 입장조율을 위해 이날 오전 오후 두차례에 걸쳐 3당 총무회담을
열었으나 견해차만 확인한 채 결론없이 끝났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여야간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회기연장없이 이날
강행처리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 본회의장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국민회의 손세일 총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행자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올려 달라고 국회의장에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혀 긴장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본회의에 앞서 열릴 예정이던 행정자치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여당의석
을 점거,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다만 국방위원회는 여야의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행정자치위원회 =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안을 통과
시키려 했으나 한나라당측의 실력저지로 무산됐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회의 시작전부터 행자위 회의실의 위원장석을 점거
했다.

또 김영진 김광원 이규택 맹형규 남경필 박원홍 의원 등 10여명은 회의실내
여당의원석을 점거해 회의진행을 막았다.

이에 이원범 행자위원장과 이상수 국민회의 간사가 이해봉 의원에게 "이렇게
회의를 방해하면 어떻하냐. 여야 간사회의를 열어 절충하자"고 했으나 한나라
당 의원들은 점심시간에도 회의장과 위원장실을 교대로 지키며 여당의 단독
변칙처리를 막느라 총력전을 폈다.

여당의원들은 이해봉 의원에게 "자리를 차지하려면 청와대에 가서 큰 자리에
앉아있지..."라고 말하자 이 의원은 "절대로 비켜줄 수 없다"며 버텼다.

이에 국민회의 손세일, 자민련 강창희, 한나라당 이부영 원내총무가 차례대
로 회의장에 와서 여야의원들과 회의 개회문제를 논의했으나 격론만 벌였다.

이규택 한나라당 수석부총무는 기자들과 만나 "3급이상의 고급공무원의
계약직 임용폭은 10%이내(75명이내)로 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 총무도 "개방형임용제의 축소는 오히려 현정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현 정부가 호남편중인사를 해오지 않았더라면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둬도 됐을 것"이라며 "중앙인사위는 총리실 산하로 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대해 손 국민회의 총무는 "여당이 번번히 양보만 했다. 이번엔 야당이
양보를 할 차례"라고 맞섰다.

<>국방위 = 병역실명제의 조속한 실시를 요구하는 여론을 의식, 여권이
제출한 "공직자들의 병역사항 신고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합의로
1시간만에 통과시켰다.

당초 한나라당은 이날 국방위에서 공직자들의 병역사항은 물론 납세및
전과기록도 공개하자고 주장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로인해 법안통과가 지연될 경우 자칫하면 야당이 병역실명제
실시를 반대한다는 인상을 주게된다는 현실을 반영, 그 방침을 철회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원들도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이
제시한 일부 수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별다른 마찰없이 마쳤다.

여야 대치한 행자위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회의에서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일반적으로 40세가 넘어 고위 공직에
취임하는게 일반적"이라고 전제, "병역에 관한 세부 증빙자료는 영구 보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질병을 미공개할 경우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여권에서 일부 반론도 있었으나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 야당측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키로했다.

한편 지난주말 발표된 병역비리 대상이 축소 발표 됐다는 야당의원들의
주장과 관련 천용택 국방부 장관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K의원 L의원명단
누락설은 루머성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