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법사 국방 행정자치위 등 3개 상임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실력저지 할 방침이어서 이를
회기내 처리하려는 여당과의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당은 특히 야당의 불참으로 정부조직법안의 상임위 통과가 불가능 할
경우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위해 소속의원들의 세미나나 출장을 연기시키는 등 의결정족수 채우기
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3당총무회담을 열어 절충을 벌일 예정이어서
경우에 따라 회기 연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정부조직법안 =국민회의 손세일, 자민련 강창희,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2일 비공식접촉을 가졌으나 정부조직법에 관한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고승덕변호사 후보사퇴문제와 관련없이 정부가 제출한
독소조항을 안고 있다"고 맞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여당측은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고 <>3급이상 공무원
계약직 임용범위를 20%를 고집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이 주장한 여성부 신설안은 수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중앙인사위의 대통령 직속화에 반대하고 계약직 공무원
개방임용은 10% 이내로 축소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부영 한나라당 총무는 "여당측이 중앙인사위소속문제와 계약직 공무원의
개방임용범위를 바꾸지 않으면 행자위와 본회의에서 실력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사정위원회법안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3일 오전 법사위를 거쳐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넘겨진다.

한나라당이 실력저지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
이 높다.

<> 병역실명법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안"은
여야간 의견절충이 더 필요한 상태다.

여당은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의원이 불참한 채 단독으로 국방위 법안
심사소위를 열어 법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공직자 등의 병역 납세 전과 공개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절충의 여지가 남아 있다.

한나라당이 병역실명법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다만 납세나 전과기록
도 함께 공개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총무회담으로 회기가 연장될 경우 여야 합의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