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행정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취임 이후 강력한 경제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 위기에 처한 국가를 회생
시켰다는 칭찬을 받을 만한 상황인데도 엉뚱하게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 추진된 국민연금 확대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큰 원성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공무원 사회에 아직도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새정부의
부정부패 일소 노력이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등
행정부가 개혁작업의 선봉에 서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내각에 채찍질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22일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문제에 대한 실정을 국무회의에 알리고 의견을
구해야 하는데 끝까지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어이가 없다"고도 말했다.

김 대통령은 "국민연금제도는 선정중의 선정인데 국민들의 칭찬은 커녕
비난을 받아 정부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며 "이런 사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지 않는다면 회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김 대통령은 김 장관이 뒤늦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당정협의를 거쳐
보고하려 했다"고 설명하자 "모든 부처가 정부정책을 국민에게 똑바로 알려
지지와 이해를 받아야 한다"며 홍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통령은 김모임 장관을 꾸짖은데 이어 김성훈 농림부장관에도 한마디
했다.

김 대통령은 농협 대출비리에 대한 감사원 보고를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며 주무장관으로서 상황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대통령은 김모임 장관이 질책을 받고 뒤늦게 보고를 마치자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관료적 태도가 오늘의 사태를 가져 왔다"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이 지적한 장관 외에도 청와대측은 이밖에 소관업무를 도외시
한다는 이유 등으로 최근 기자실 출입을 거부당한 K장관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대통령의 세찬 질책을 감안할 때 이번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내달
하순께 업무 파악력이 떨어지거나 물의를 빚고 있는 일부 각료가 교체되는
등 부분 개각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특히 정부조직 경영진단 보고서가 3월초 공청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어서
3월 개각설이 더욱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특히 김 대통령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거나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일부
각료들이 이번 개각에서 물러날 가능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끝낸 뒤 김 장관을 별도로 불러 "열심히
잘 하라"고 격려, 김 장관이 당장에 경질되는 사태는 모면할 것 같다.

김종필 총리도 김 장관에게 "최선을 다했다"며 경질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특정 장관에 대한 경고라기 보다는 내각,
나아가 관료사회 전반에 대해 질타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도 내각을 크게 질책한 바 있다.

재정경제,산업자원부 등 몇 개 부처를 거론하며 "내각은 크게 반성하고
노력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정책 일반의 문제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책을
조목조목 꾸짖었다.

김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방침을 밝혀 왔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을 교체하기도
했다.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이뤄질 개각의 폭이 관심을 모으는 것도 이
때문이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