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미국이 부활하기로 결정한 통상법 슈퍼301조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며 28일 WTO 분쟁조정 위원회에
판정을 요청했다.

EU는 슈퍼301조가 다른 국가에 대해 통상관행을 바꾸도록 강요하기
위해 일방적 제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