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내년도에 사상 최대규모인 9조2천억엔규모의 감세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납세자번호제도 법인세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등 세제를 근본
개혁하기로 했다.

일본 자민당은 16일 총무회를 열고 내년도에 4조엔의 소득세 감세를 비롯
2조3천억엔의 법인세, 정책세등 총 9조2천억엔규모의 감세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자민당은 이를 위해 소득세액과 주민세액을 각각 20%, 15%씩 정율로
감세하고 법인과세의 실효세율을 46.35%에서 국제수준인 40.87%로 인하해
주기로 했다.

자민당은 또 내년부터 15년간에 걸쳐 대출금 잔고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주택론 공제제도를 신설하고 15세 이하의 어린이를 부양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자녀양육감세제를 도입키로 했다.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특히 엔화의 국제화를 위해 비거주자의 국채이자수입
에 대한 원천징수를 내년9월부터 면제해주고 유가증권거래세는 내년 3월에
앞당겨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그룹기업의 손익을 모두 통합해 법인세를 내는 연결납세제도를
2001년에 도입키로 했다.

자민당은 또 자본이동의 국제화와 전자상거래의 진전등에 대비, 납세자번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