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4일 발표한 금년 세제개편안의 골자는 크게 두갈래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는 구조조정,둘째는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이다.

한마디로 "IMF(국제통화기금)형" 세제 개편인 셈이다.

구조조정을 위해선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빅딜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
을 포함시켰고 경기활성화 차원에선 부동산 거래 등에 붙는 양도소득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경기진작을 위한 세금경감과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세수확충이란
상반된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다 보니 양쪽 다 미진한 "원초적 한계"
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원칙을 천명했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45%) 적용대상 확대 등 당초 검토됐던 핵심사항들이 빠져 흠집으로 남았다.

이처럼 고소득층에 대한 강력한 징세보다는 담배 부가가치세 신설 등
손쉬운 간접세는 올려 조세형평 제고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기업엔 당근과 채찍 병행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적극 지원하되 경영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기업 관련 세제를 손질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우선 워크아웃이나 빅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들의 추가적인 세부담은
완전히 덜어주기로 한 것이 구조조정 지원용이다.

반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견제장치는 분명히 반영할 방침.

기업들로 하여금 5만원 이상을 접대비로 쓸때는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영수증 없이도 인정되던 기밀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한
것 등이 그렇다.

특히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임직원들에게 무이자나 저리로 대출해 주는 돈의
경우 정상이자와의 차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로 한 것은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기업이나 은행들이 앞으론 직원들에게 저리대출을 해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기업의 정식 임원이 아니면서도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장
기조실장 등 사실상의 이사도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추가해 세법을 적용키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모두 기업자금의 변칙 부당유출을 강력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어서다.

<> 세금 낮춰 경기 부추긴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도소득세
를 인하키로 한게 대표적이다.

부동산을 사고 팔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낮춰 줌으로써 부동산 거래를 보다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는 최근 시행된 신규주택 거래에 따른 양도세 면제조치에 이어 부동산
경기 진작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반영됐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금의 2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빼주고 그 주식을 팔때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
것 등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도기업 등이 매각하는 중고설비를 사는 기업엔 매입
금액의 3%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한 것도 그동안 기업들의
단골 민원이었지만 이번에 해결됐다.

이밖에 고용조정에 따라 법정 퇴직금 이외에 받는 명예퇴직금이나 위로금의
퇴직소득공제율을 높인 것은 최근 실질자들에 대한 배려로 해석할 수 있다.

<> 세부담 형평 제고는 미흡 =재경부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조세형평을 크게 높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업인들에 대해 수입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이나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것 등을 예로
든다.

그러나 고소득자에 대한 징세강화는 일반의 기대수준엔 아직 미달이란
평가가 많다.

아직도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에 구멍이 많다는 것.

대표적인게 변호사 등에 대한 부가세 신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꼽을 수
있다.

또 당초 검토됐던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대상 확대가 무산된 것도 마찬가지.

이런 과제들이 이번 세제개편에도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정부의 과세형평
제고 주장은 설득력이 적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반해 정부가 세수확충을 위해 담배에 대해 99년부터 10%의 부가가치세
를 과세키로 한 것은 징세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란 평가가 많다.

한편 1인당 조세부담액은 1백87만2천원으로 4만4천원이 늘어 4인가족
가구당 18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 차병석 기자 chabs@ 김준현 기자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