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위기국면'] '왜 최악상황으로 빠지는가'

수출이 위기국면을 맞게된 요인으론 우선 한국상품을 내다팔 해외시장여건
이 엉망이라는 점을 들수 있다.

주요교역상대국의 수입수요가 위축된데다 선진국과는 통상마찰이 일고 있고
일본 등 경쟁국 통화는 평가절하되는 등 악재가 겹쳐 있다.

나라안의 여건도 나을게 없다.

국내수출기업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고 금융권구조조정으로 수출지원금융은
말뿐이다.

여기에 최근들어선 원화가치가 폭등하고 있어 수출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 해외시장여건 =한국수출의 50%를 차지하던 아시아시장의 수요위축이
최대악재로 작용해 왔고 당분간 반전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상반기중 동남아(ASEAN) 수출은 27.5%나 급감했고 홍콩(-12.1%) 대만
(-7.3%) 등에서도 하나같이 큰 폭으로 줄었다.

일본의 경기침체로 대일수출도 15.7%나 감소했다.

이 바람에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제2의 시장으로 부상했지만 수출이
줄어들기는 마찬가지다.

아시아시장이 무너진대신 미국과 유럽(EU)시장에 대한 수출이 늘고 있지만
사사건건 통상시비를 걸어오고 있어 장기적으로 아시아시장을 만회하기엔
역부족이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제품 등 주력상품치고 반덤핑제소등 통성마찰을 빚지
않은 것이 드물 정도다.

산업자원부는 "일본에서 자본재와 부품을 수입해서 서구선진국으로 상품을
내다파는 70-80년대식 수출패턴이 되살아 날 조짐을 보이는 것이 교역
상대국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테면 자동차의 경우 대우자동차의 미국 신규진출, 유럽및 중남미에서의
판매호조 등으로 수출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자 여기저기서 통상분쟁이
생기고 있다.

미국 유럽 등은 자율규제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한국시장개방속도와
연계시킬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간에 벌어지는 저가경쟁으로 수출채산성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묵인아래 엔화약세를 무기로 수출드라이브를 멈출줄 모르고
있고 중국 동남아(ASEAN) 국가들도 국내경기침체를 커버하기 위해 저가물량
공세를 펴고 있다.

무협은 "수출실적이 늘어나도 채산성은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라고 밝혔다.

<> 국내수출여건 =정부는 끊임없이 수출금융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집행이 안되는 것이 많고 일선 금융기관 창구에서 먹혀들지 않는다.

산업자원부는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무역금융을 지원해 준다고 했지만 은행
창구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신용보증기금등 신용보증기관의 경우 특별신용보증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태여서 보증서 발급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국회개원이 늦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키로 했던 5천억원의
신용보증자금도 언제 지원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는 무역금융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지만 은행들이 심사기준을
완화하지 않아 효과는 미지수다.

수출보험에 중소수출업체들이 많이 몰리지만 창구일손이 모자라 제때
지원되지 않을 정도로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무협은 "금융기관 일선직원들이 수출기업 지원에 따른 사후책임에 대한
부담이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매달 2천여개씩 쓰러지는 기업들 가운데 25%정도는
직간접적으로 수출에 참여해온 업체들이다.

산자부는 "수출제조기반이 붕괴되고 있어 장기 수출전망이 더욱 어둡다"고
진단했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