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서울시장 등 전국 광역및 기초지방단체장이 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들 지자체는 각종 행정서비스에 시장경쟁원리를 적극 도입하고 중앙정부는
방만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과감히 축소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일 "국제통화기금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보고서를 통해
제2기 민선자자체의 경제정책 중점을 *행정분권화및 경영혁신 *지방재정 확
충및 운영 효율화 *기업유치 촉진 *관광산업 육성등에 두어야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같은 배경으로 IMF체제 편입, OECD 가입 등으로 국가차원에서
산업및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제약요인이 커진만큼 지방이 국제무대의 전
면으로 부상할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따라 지방이 경제활성화의 주체가 되어 보조금 지급및 세제 감면, 행정
규제 혁파등을 통해 외자유치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행정조직을 슬림화하기위해 우선 중앙정부부터 세무 공안행정 교
육행정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로베이스에서 존속여부를 검토해야한다고 강
조했다.

지난해말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업무가 중복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7천9백
9개.

정부부처마다 승진자를 내보내기위한 자리로 지방조직 신설에 대거 나선 탓
에 지난 85년의 3천53개보다 2.6배 증가했다.

종사중인 공무원수도 20만8백7명으로 총 국가공무원의 24%에 달할 정도다.

이에따라 연구소는 지방철도청및 체신청등 현업행정관련기관은 민영화하고,
지방보훈청, 지방병무청, 지방노동청은 통폐합하며, 지방경찰청 지방교육청
지방환경청은 해당 지역지자체로 흡수해야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해외투자를 유치하기위해 장소마켓팅전략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특정 장소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도록 기업과 주민, 관광객이 선호
하는 이미지와 제도 시설을 개발, 상품가치를 높이는 경영기법이다.

연구소는 이와함께 지자체별 발전전략으로 서울은 세계도시로 발도약하기위
한 발판을 마련하고 부산은 국내 제1의 항구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