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은행이 금주중 확정된다.

예금자와 거래기업들은 향후 금융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퇴출대상은행들은 2-4일간 업무가 정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이 영업정지돼도 예금 입출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발신탁 가입자들은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개발신탁을 인수해야 하느냐를 놓고 정부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만약 인수은행이 개발신탁의 인수를 거부하면 그대로 청산절차를 밟는다.

어음할인 중단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어쨌든 전산망 인계 등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업무정지은행이 새 주인을
찾아 정상영업의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다양한 후속대책을 내놓기는 하겠지만 당분간 금융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우량은행들에 어떤 혜택이 주어질지도 관심사다.

정부(성업공사)가 피합병은행의 부실채권을 어느 수준까지 사줄 것인가의
문제다.

정부는 현재 부실채권 인수규모를 25조원으로 책정해 두고 있다.

그러나 인수은행의 재무건전성 강화차원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에 은행구조조정을 계기로 다른 분야의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현재 수면아래로 잠복해 있지만 빅딜(대기업간 사업맞교환)도 어떤 방식
으로든 재추진될 전망이다.

정치개혁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는 정계개편도 이번주를 고비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1일에는 공기업중에는 처음으로 담배인삼공사에 대한 민영화방안이
발표된다.

그동안 공기업지분의 해외매각을 놓고 설왕설래가 많았던 만큼 담배인삼공사
의 처리방향이 포철 한전 등 다른 공기업들의 시금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다음달 3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구조조정 재원마련을 위한
공채발행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늘어나는 실업자를 겨냥, 실업관련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통화공급량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조일훈 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