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농지목적으로 매립허가를 받았던 동아건설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겨냥,
1천1백29ha(341만5천평)에 이르는 이 땅을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려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개발을 노리는 인천시와 동아건설의 채권은행단이 가세했다.

반면 농림부는 용도변경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훈 농림부장관도 7일 "김포매립지를 용도변경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3자의 견해를 정리해본다.

<>농림부 =식량자급기반을 확보하기위해 농지로 조성된 우량간척지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용도변경시 시세차익이 10조원으로 추산돼 특혜시비에 휘말릴수 있고
<>현대가 경영하는 서산간척지와의 형평성문제가 있어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편다.

뿐만아니라 무리한 용도변경선례를 남겨 정부의 도덕성과 정부정책의
공신력이 함께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농림부는 "동아건설이 농림부는 물론 어느 관계당국에도
용도변경을 공식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 땅이 현재 싯가로 9천억원이라고 말했다.

총투자비 2천2백50억원(이자포함)을 고려해도 동아측이 이미 6천8백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동아건설과 인천시 =동아건설은 김포매립지를 용도변경해 개발하면
개발사업과정에서 연인원 34만명을 새로 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개발이익금은 실업기금을 조성하거나 지역개발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에 소요되는 약 10조원의 자금중 30억~40억달러는 외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 동아의 논리이다.

동아는 특혜시비가 걸림돌이 된다면 개발이익 전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헌납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역시 상업용지로 개발되면 지역개발및 세수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있다.

이때문에 지난해 4월 농림부가 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주도록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고있다.

인천시는 최근 문화관광부가 이 지역을 관광호텔특례지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용도변경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보고있다.

< 김정아.백광엽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