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은 고달프다.

현재의 당면한 경제위기를 타개해야 하고 21세기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안고 있다.

특히 작금의 경제상황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이 혼미하기만 하다.

이 나라 경제개발시대의 주역으로, 또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해부사로 노익장을 과시하는 남덕우(전총리) 산학협동재단이사장을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박영배부장이 만나 새 대통령의 역할과 과제를 들어
봤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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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박영배 < 편집국장석 부장 > ]]]

<> 박영배 부장 =대통령당선자가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남덕우 이사장 =우선 김영삼 대통령과 즉시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가 IMF,세계은행 등과 약속한 사항을 자세히 보고받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필요한 입법조치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을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선자가 외국을 방문할 생각이라면 입법조치를 끝내고 떠나는게 상책
입니다.

약속을 행동으로 보인다음 협력을 요청해야 상대방도 진심으로 돕겠다는
마음이 우러날 것입니다.

그저 덮어놓고 잘 봐달라는 식의 저차원 외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 박부장 =약속한 사항들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 남이사장 =아무리 냉혹한 국제사회라지만 신의는 통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대외 공신력은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입법을 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 박부장 =금융및 산업의 복잡한 구조조정을 외국 금융기관에 일일이
설득하는 일이 당선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 남이사장 =사실 당선자는 IMF 등의 요구사항 뿐이 아니고 우리가 주체적
으로 해야할 일까지도 실행계획을 대내외에 천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입법이 필요한데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한가지 방법으로 가칭 "구조조정 임시조치법"같은 것을 만들어 관계법을
망라하고 국회 상임위별로 소관사항을 논의, 의결케 하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 박부장 =당선자는 어떤 각오로 경제난 타개에 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남이사장 =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에는 심한 고통이
따를게 뻔합니다.

이해당사자들의 격렬한 반대가 일 것이고 여론의 시비, 정치권 혼란 등이
이 과정에서 크게 요동을 칠 것입니다.

당선자는 이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설득하고 이끌어 간다면 반드시
구조개혁에 성공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심한 비난을 받는다해도 후일에 그 성과를 평가받을 각오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선자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부장 =앞으로 몇개월은 금융산업 개편과 관련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질서 확립은 화급한 국가경제의 과제가 아닐까요.

<> 남이사장 =IMF와 합의한 사항들을 성의있게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우선 종금사 14개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결국은 최종 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며, 은행 하나를 외국이나 내국인에게 팔아야 한다면 이 또한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금융경색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인데 세계은행의 구조
조정차관 1백억달러를 하루빨리 교섭,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의 부실화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지금 금융경색으로 인해 기업들의 흑자도산이 잇따르고 있는데 단기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대환해 주는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정부는 6개월이상 연체된 은행권의 28조원의 부실채권을 성업공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기업은 그 돈을 받아 대손처리 등 구조조정에 써야 할
것입니다.

<> 박부장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필연적이며 이 과정에서 앞으로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의 기업정책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남이사장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금융구조 개편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금융구조개편을 급하게 서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할때는 계획서를 받아야 하고 이에따라 융자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단시일내 이뤄내려 한다면 엄청난 부작용이 따를게
명약관화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통합금융감독원이 빨리 설립돼 여신을 관리하고 그 상황을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 박부장 =논란많은 IMF와의 추가 협상은 어떤 형태로든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 남이사장 =IMF와 약정한 사항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함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협상을 다시하자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구조조정을 해가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IMF나 세계은행의 상주원들과 협의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없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뤄질 것입니다.

<> 박부장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과의 협력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 남이사장 =환경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부총리나 한국은행총재가 소신껏
일하기가 어려워지면 이 또한 문제입니다.

신.구대통령이 만나 새로운 사람을 내든지 해서 우선적으로 행정을 안정
시켜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몇몇 중요한 포스트는 당선자의 입장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부장 ="안정"의 측면에서 당선자의 섀도내각을 조기에 현실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남이사장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 능률이 오를지는 생각해볼 일 입니다.

진용을 새로 짜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안정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박부장 =난국타결을 위해 화합과 통합이 요구되고 있는데 당선자는
이를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남이사장 =지금의 구조개혁이 21세기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개혁에 성공하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와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경제로 재도약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도기의 고통을 경제주체의 어느 일방이 아닌 공평하게 분담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