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당 이인제후보의 노동정책의 골간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다.

노동부장관을 지낸 경험이 있기 때문인지 노동문제만큼은 누구보다 잘
해결해 낼수 있다는 자신감을 쉽게 엿볼수 있기도 하다.

이후보는 다만 노동부장관시절 "무노동 부분임금" 파동으로 사측에 적잖은
부담을 준데 대해 지금도 아쉬워 하는 눈치다.

경제5단체를 잇달아 방문해 당시 상황과 사정을 납득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한다.

그가 노동정책에 있어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된 입장을
가지려고 애쓰는 흔적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파견근로제나 정리해고 등 노동현안에 대해 노사자율 결정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놓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 사례다.

이후보는 우선 파견근로제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파견근로에 적합한 직종에 한해 허용하되 근로자들이 부당한 위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지원을
강력히 추진해 고임금 시스템에서 오는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력 재배치나 감축이 안되면 구조조정 자체가 이뤄질수 없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가 정리해고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보는 최근 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리해고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혔다.

종업원 1천명인 회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아 모두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는
3백명을 정리해 7백명이 살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그렇더라도 대량해고 사태는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정해고와 대량해고를 분간하는 기준은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이고 있다.

이후보는 내년 실업률이 5%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업자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훈련과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수당
지급 등과 관련한 예산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공약과 새로운 일자리 1백만개
를 창출해 내겠다는 약속은 그가 준비중인 실업대책의 하나다.

<김삼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