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구매 시장다변화"..국정감사, 군 구조개편 등 집중추궁

국회는 4일 통일외무위와 국방위를 열어 재외공관 및 국방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통일외무위는 미주 구주 아주 등 3개 지역으로 감사반을 나눠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재외공관에 대한 현지감사에
착수했다.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와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
은 <>대북안보태세 <>군구조개편 <>무기구매의 수입선 다변화 등을 거론했다.

특히 국민회의 천용택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96년 한햇동안 무기구매
관련으로만 적자가 12억달러나 발생하여 전체 대미무역수지 적자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기구매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과 국내자동차 시장개방압력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임복진의원은 "마포대교등 2등급 교량은 최대 허용중량이 40t
미만으로 통과하중이 50t 이상이어야 하는 M계열 전차의 작전로 활용시
성수대교와 같은 대형참사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와함께 "북한 공작선 2척이 우리측 레이더 감시망에서 사라져
무월광기간인 10월1일부터 10월8일 사이에 우리측 해안에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해안침투 대비책을 따졌다.

신한국당 김덕 의원은 북한의 잠수함 침투에 대비해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 정동영의원은 "통합군 추진 등 군 구조개선 문제는 우리 군의
미래구조를 결정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통합군 논의는 정부차원에서
민군합동으로 깊은 연구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장기적이고 단계적
으로 추진돼야 하며 투명성과 절차의 민주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태철.김태완.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