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4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21세기 국가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시장기구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과 간섭을 대폭 축소, 진입 및 퇴출
장벽을 낮춰 시장규율을 확립.

부처간 중복 또는 유사업무를 통합하고 일부 집행기능은 지자체로 이양
하거나 민영화 민간위탁 공기업화 사업부서화 등을 추진.

정부부문에 개방형 인사제도와 실적급제도를 도입.

<>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경직성 경비 축소, 세출예산배분 재조정, SOC(사회간접자본)투자확충 등
세출예산구조를 효율적으로 정립.

예산편성 방식을 투입예산제도에서 성과예산주의로 개편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사업의 결정방식과 집행체제를 개선.

<>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환경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조세에 편입시켜 효율적으로 관리.

조세지원제도를 축소 정비해 세제의 단순화 및 시장 중립성을 확보.

<> 지방중심의 경제발전전략

토지개발관련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위임.

임대용 공장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선과 기능의 정비

한국은행을 한국중앙은행으로 개편, 통화 신용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물가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금융감독위원회와 통합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

<>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 인력개발체계 확립

대학의 설립 자유화를 추진.

교육시장의 대외개방을 확대해 전문대 4년제대학 등에 외국인 투자를 전면
허용.

정원 자율화, 기여입학제 도입 등을 통해 대학 운영도 자유화.

<>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및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지배대주주와 기조실 임원을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하는 규정을 상법에
신설, 지배대주주에 법적 책임을 부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수 주주요건을 대폭 완화하거나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전환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 공정한 경쟁
구조를 촉진한다.

산업정책적 목적에 따른 모든 진입규제를 폐지.

축소하고 국내 M&A(인수 합병)시장에 외국자본의 참여를 확대.

<> 금융산업의 자율적 경쟁체제 구축

금융기관이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도태될 수 있도록 퇴출제도 및 파산절차를
정비.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유니버설 뱅킹제도의 도입을 검토.

현행 4%인 은행주식소유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 벤처.중소기업중심의 발전여건 조성

입지관련 부담을 대폭 완화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에인절 캐피털제도 도입,
직접금융시장 활성화 방안도 추진.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근로자파견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계약 직근로,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

법정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연금, 종업원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로
전환.

<> 사회복지체제의 효율화와 고령화시대 대비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 분야에 민간보험의 참여를 허용.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상향조정을 통해 수급부담
구조를 적정화.

<> 환경친화적 발전전략의 추진

생산 및 소비주체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

<>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및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

에너지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합리적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설정,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

<> 대외개방의 진전에 대비한 농업구조의 개선

농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경영체를 육성한다.

국내 생산기반 외에 해외농업개발, 수입선다변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식량
수급방안을 마련하고 수출농업을 육성.

<> 규제완화 등을 통한 토지공급의 원활화

토지개발 규제권한을 지자체로 이양.

도시지역 주변의 준농림지역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단지와 산업단지 등의
개발을 촉진.

<> 물류 및 대도시 교통체계 개선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심야할인, 화물정보망
구축 등을 통해 도로운송체계를 영업용 차량 중심으로 전환.

화물운송업의 신규진입을 촉진하고 항만운영에 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 물가구조 개편과 유통구조 개선

가전 등 일부 산업의 경쟁제한적인 배타조건부 거래를 금지해 생산 및
유통단계의 경쟁을 촉진.

단순의약품의 경우 일반 상점 판매를 허용.

통신 전력 가스산업의 민영화를 추진.

<> 동북아 물류중심기지화를 위한 전략추진

부산항과 광양항의 역할을 분담, 부산항은 환동해권 화물을 처리하는
항만으로, 광양항은 북중국 환적화물을 처리하는 항만으로 각각 육성.

항만의 민영화를 지속 추진한다.

<> 정보인프라 구축 및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을 당초 2015년에서 2010년으로 단축.

통신사업자간 인수.합병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혁신 촉진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을 촉진.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초기단계부터 산업체를 참여시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산.학.연 협동과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