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들어 전통적인 쌀농업의 비중이 줄고 부가가치가 높은 원예농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정개혁 중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후 이뤄진 42조원규모의 농어촌투융자사업과
15조원의 농특세재원으로 추진한 농정개혁결과 농업생산구조가 고부가가치
작물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쌀은 90년만해도 37%를 차지했으나 95년에는 26%로 줄었고 같은 기간중
원예는 26%에서 37%로 쌀농업의 자리를 차지했다.

원예가운데 채소류는 19%에서 25%, 과실류는 7%에서 12%로 비중이 커졌다.

이처럼 농업생산구조가 상업적 영농체제로 전환되면서 농가소득도 증가,
90년에 가구당 1천1백2만6천원이던 농가소득이 95년에는 2천1백80만3천원
으로 거의 2배가 됐다.

한편 농림어업전체의 성장률은 지난 86~90년에 마이너스 0.9%이던 것이
94년이후 연평균 3.6%로 높아졌다.

또 농림어업취업자 1인당 생산성은 90년대에 연평균 6.6%씩 증가해
제조업의 1인당생산성증가율(9.7%)보다는 떨어졌지만 건설업(0.2%)의
생산성증가율은 크게 앞질렀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일부 투융자방식 및 집행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사업
방식을 개선, 기능과 목적이 유사한 농림투융자사업은 품목별 기능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림예산을 투자와 융자예산으로 나눠 정부의 직접투자는
농업생산기반조성 농업인복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등에 국한시킬 것을
제한했다.

또 영농규모화 전업화 농업기계화 시설현대화사업은 농가의 이윤추구동기에
따라 투자하고 정부는 투자재원을 금융정책으로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별농가의 소득증대만으로는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으므로 농촌지역에 환경친화적인 2.3차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농촌생활환경개선투자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