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정을 이끌어온지 15년째인 장수 정치인 헬무트 콜총리가 요즘
"세금 딜레마"에 빠려 허우적거리고 있다.

야심차게 내놓은 조세개혁안이 납세자인 국민들은 물론 집권여당에서조차
반발을 해 콜의 인기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고실업.저성장 경제를 수술하기위해 소득세율을 인하해 생산활동을
촉진시키는 공급중시경제학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콜총리의 구상이다.

그러나 테오도어 바이겔 재무장관이 소득세 감소로 인한 재정적자분을
보전하기위해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문제가 발생했다.

독일의 EU(유럽연합)통화통합조건 등을 총족시키기 위해선 부가가치세율
이라도 올려야 된다는 재무장관의 지적은 현실적인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따라 콜총리의 조세개혁은 납세자의 뒤통수를 치는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장수총리의 인기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가뜩이나 내수부진으로 고민하고 있는 소매업자들은 부가가치세율 인상
안에 시위를 벌일 태세다.

또 기업인들은 자본소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콜의 약속이 공약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자본소득세 조정은 야당이 득세하는 독일상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콜총리의 현재 정치력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소득세율인하를 위해 복잡한 세금공제규정을 통폐합하려는 방안에
일반국민들이 반기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 콜총리의 연금개혁안도 세금문제로 겉돌고 있다.

여권내 개혁론자들은 연금생활자들의 저축성향을 올리기위해 세금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건전한 재정을 강조하는 행정관료들은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여도 모자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동부유럽 외교에선 성과를 거두고 있는 콜정권이 국내경제 구조개혁
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