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신항만 사업자 지정을 위한 정부와 삼성컨소시엄간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해양부는 지난 14일부터 30일 현재까지 부산 가덕신항 민자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삼성컨소시엄과 5차례에 걸쳐 사업시행 방법, 사업비, 사용료
등에 관한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삼성컨소시엄이 합의한 것은 <>1만TEU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이 입항할 수 있도록 항만 수심을 16m로
유지할 것 <>민자사업구역에대한 보상은 민자사업자가, 정부사업구역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할 것 등 2가지 사항뿐이다.

그러나 <>배후단지 기반시설비 정부 부담 <>목포 신안 앞바다에서의
모래채취 <>완전자동화시스템의 터미널운영체제 등 삼성컨소시엄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측은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배후단지 기반시설비 민간사업자 부담 <>인근 매물도 등 반경
1백50km내 해안에서 모래를 채취할 것 <>시설투자비를 줄일 수 있는
터미널운영체제 모색등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항만기본시설 (9천3백41억원), 배후수송시설 (2조4백39억원)
등 정부시행 사업에 대한 시공권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등 무리한 요구를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측 협상단장인 신길웅 해양부 항무국장은 "협상을 타결, 사업자를
지정할것인가 아니면 끝내 협상을 결렬시키고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재고시할 것인가를 내달 중순께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또 "그러나 이번 협상과 관련없이 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축조 등정부시행공사는 이미 실시설계가 진행중이므로 오는 10월 착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