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비준안처리등에 관한 19일의 여야간 합의이후
국회제도개선특위 쟁점들이 과연 원만히 타결될 수 있을지, 또 이에 대한
여야의 전략은 어떤 것인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19일 4자회동에서 "정치협상을 통한 일괄타결"이라는 협상틀로
대타협을 모색키로 합의함에 따라 20일에도 비공개협상을 계속했다.

이같은 정치협상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계속된 3개소위별 활동과 19일
전체회의에서 소모적 성격이 분명히 드러남에 따라 제도개선특위를 통한
협상이 무의미하다는 야당측 문제제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일 오후 늦게 시내모처에서 비공개리에 가진 3당총무 및 김중위
위원장의 4자회동에서도 이견은 해소되지 않아 여야는 앞으로 한두차례 더
4자회동을 갖고 절충작업을 벌여 나갈 전망이다.

여야는 또 4자회동결과를 바탕으로 3당제도개선특위간사와 총무들이 참석
하는 총무.간사확대회의도 개최하고 이어 소위 및 전체회의 등의 세부절충
순으로 쟁점들을 일괄타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간 현격한 입장차이가 이런 정치협상틀속에서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당은 이같은 연쇄정치협상에서 제도개선특위쟁점의 타결시한(30일)과
예산안처리시한(12월2일)을 염두에 두면서 야당측 요구에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성의표시는 방송관계법이나 검.경관련법안보다는 정치관계법에
국한시키고 정치관계법의 경우 독자안을 바탕으로 "야당달래기"에 나서되
나머지 분야에서는 현행법을 토대로 카드를 아껴가며 타협을 모색한다는게
여당의 속마음이라는 관측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굳이 특위가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정치관계법
보다는 그렇지 않은 방송관계법과 검.경관계법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두 야당은 특히 방송관계법과 검.경관련법안중에서도 검찰위원회 국가경찰
위원회 방송위원회 등 3대위원회구성안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못박고 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야는 현재 <>지정기탁금제존폐 <>국회의장 당적보유
<>정무직 공무원 선거운동 <>지방선거 정당공천 <>검찰총장의 국회출석및
퇴임후 정치참여 <>인사청문회제 등 50여개항목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결국 협상의 성패는 내년 대선과 직결되는 방송과 검.경의 중립화를 위한
검찰위원회 등 3개위원회구성같은 야당측 핵심요구에 여당이 어떤 양보안을
내놓고 야당은 이에 얼마나 호응할지에 달려 있다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