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각국의 무역분쟁제소가 급증하고 있다.

WTO사무국은 18일 이 기구가 발족한 95년 1월부터 올해 10월 현재까지
각국의 제소건수는 총 6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WTO의 전신인 관세및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발효된 직후 같은
기간동안 접수된 제소건수의 4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올해만도 모두 35건이 WTO에 접수됐다.

사무국은 이에 대해 GATT시대와는 달리 WTO가 신속분쟁처리절차를 강화,
해당국에 대한 분쟁해결권고안이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여러 국가가 분쟁당사국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개도국이 선진국
과의 쌍무협상보다 WTO내에서 분쟁을 해결을 원하는 사례가 많은데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