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이 OECD에 가입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한편으로는 자기자본
의무비율을 부과하는 등 해외투자를 규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의 개혁.개방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최근 개혁과 개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한.미의원외교협의회 방미의원단으로 지난달초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서상목의원이 13일 방미결과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서의원은 의원단의 방미기간중 미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및 재무성고위
관계자와 상.하원 의원 등을 면담한 결과 이같은 미측의 분위기를
전달받았다며 우리측은 "한국의 OECD가입이 OECD에도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미국의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또 한국의 OECD가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미측에 대해
"한국은 OECD가입을 계기로 경제운용방식을 선진화해 나가고 특히
금융부문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재무성의 샤퍼차관은 이와관련, "한국의 OECD가입
결정은 9월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도 한국이 추가적으로
약속해야 할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한국의 회사채 구입이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샤퍼차관은 한국측이 제기한 IMF 쿼타확대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이를
지지한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이문제가 궁극적으로 실현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측은 정치 안보와는 별도로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력채널이 설치돼야 하며 이경우 무역문제가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된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했다.

한편 서의원 등은 국제경제연구소(IIE) 등이 주최한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미측에 폭넓게 전달했다.

서의원은 "미국정부나 의회 업계 등은 한국이 대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든가 한국의 시장개방확대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아 분쟁을
불필요하게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의원은 "이런한 분쟁은 한국내 대미감정을 악화시키게 되며 특히 한국을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한국국민으로 하여금 미국이
힘을 근거로 일방적이고 부당한 통상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인식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당시 신한국당의원으로 방미단 일원임)도
"최근의 과소비 억제정책이 지난 90년에 있었던 것과 같은 수입억제정책이
아니냐"는 미측의 질문에 최근 수년에 걸쳐 한국의 저축율이 34%에서
29%로 급락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